소유와 경영의 배타성, 그룹관리의 집중성을 특징으로 한다. 한국의 대기업은 재벌가족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그룹회장제, 기획조정실 등을 이용해 중앙 집중식으로 경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벌가족을 중심으로 수많은 기업을 단일그룹으로 묶어 거대한 왕국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에서 재벌다각화에 대한 연구는 다각화 동기 자체보다는 이른바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다각화의 유형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지만 그 분석틀은 다각화의 동기론에 머물러 있었다. 가령 재벌의 비관련 다각화를 경제력집중이란 측면에서 부각시켜 왔다. 그렇다 보니 왜 하필이면 비관련 다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한 그 과정에서 대기업 집단은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대규모 사업을 기반으로 재정적인 안정과 함께 부를 축적하면서 한국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재벌'이 탄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 정경유착, 불균형적인 경제구조
정책의 전환기로,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장에서의 유효경쟁 확립을 지향하는 독점금지정책으로 전환이 요구되어 1986년 12월 31일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의 기간이다. 이때부터 경제력집중억제를 주된 목적으로 재벌정책이 공정거래법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다섯째 단계는 규제 강화기
및 전기부문에서 더욱 확장해 나가는 것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75년부터 도입된 종합무역상사제도와 중동건설경기도 이 기간 동안의 재벌의 자본축적에 기여하였다. 이 시기의 재벌의 성장은 실로 눈부신 것이어서 1970년에 126개에 불과하던 30대 재벌의 계열기업이 79년에는 429
많은 7조3천억원으로 요구하였다. 민영화 대상 공기업 중 포항제철에는 현대 삼성 LG가, 한국중공업에는 현대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통신에도 정보통신업회사를 갖고 있는 5대그룹 모두가 달려들고 있고,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등 대형 공기업도 재벌들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재벌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의 요구를 모으고 이에 기초하여 강력하고 일관된 재벌개혁정책을 강제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벌기업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민기업으로 변화시킬 때, 현재의 경제위기는 한국경제의 구조
한국적 특성이 결합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재벌그룹의 다각화는 경영효율, 시장독과점, 일반집중의 세 가지 측면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즉 재벌은 내실보다는 문어발식 다각화로 외형중심의 성장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일반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편, 계열기업
외부감사제도 확대실시, 기업세제지원이 확대 등이었다. 그러나 이 9. 27조치도 구조규제보다는 행위규제 중심으로 형식적, 소극적, 일괄적으로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가 소홀했고 여타 정책에 부수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제력집중완화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분석의 주요 단위가 거래가 아니라 기업이 된다. 이 틀은 계약이행에 따른 불확실성이나 위험 등 이른바 계약실패가 전혀 없이 거래가 달성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계약이행이 불완전한 경우가 더 일반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계약 및 거래형태가 나타나고 있다.